[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와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새 정부의 공정경제,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경제민주화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 중 하나인 공정경제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는 학계와 연구계, 법조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관계자 및 국회 입법조사관도 참석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최운열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납품단가 현실화와 갑을관계 개선 등 이전 정부에서 볼 수 없었던 성과가 있었다”면서, 중소기업 중심의 역동적인 시장경제가 정착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현실과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공정경제 토대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위 연구위원은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법제화, 보복조치에 대한 처벌강화,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개선 등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한 반면 지주회사 규제강화, 상법 개정 등 재벌개혁 과제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공정경제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 조사결과' 발표에서는, 중소기업의 39.0%가 “새 정부 출범 후, 공정경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확산되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하위협력사와 소규모사업자의 정책 체감도는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정경제 정책 중 가장 잘했다고 평가하는 정책으로 “납품단가 현실화 대책(36.0%)”을 꼽았고, 향후 공정경제 정착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 역시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성과보상 체계 마련(46.0%)”을 꼽았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최전남 중기중앙회 부회장과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봉의 서울대학교 교수, 김남근 변호사, 김남주 변호사,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특히,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과 이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 강지원 국회 입법조사관도 참석해 공정경제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봉의 서울대학교 교수는 재벌개혁과 갑을관계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징벌적 손배제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 실손해액의 입증이 용이하도록 관련법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 등 주력산업의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기업간 전속거래와 수직통합적인 산업구조가 개선되고, 중소기업간 협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인정하면서도 획기적인 변화는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납품단가 문제는 공정위 뿐만 아니라 법원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정부가 하도급·가맹·유통 등 갑을관계 개혁이 상당부분 진척되었지만, 중소기업의 원가구조를 파악해 납품대금을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해 자기 것으로 만드는 관행이 개선되어야 중소기업이 혁신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