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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실업률 日의 2배…"대·중기 임금격차 탓"
2018년 12월 05일 (수) 15:37:43 박진호 기자 pjh099@smedaily.co.kr

[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확대와 같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심화가 국내 청년실업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상준 와세다대 교수, 한국은행 김남주·장근호 부연구위원은 5일 BOK경제연구 '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 비교분석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청년실업률이 크게 높은 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큰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은 대기업의 55%에 불과하다. 임금 차이가 큰 데다 격차도 확대되는 추세다. 반면 일본은 지난 20년간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을 꾸준히 유지했다. 대졸 초임의 경우 90%를 상회한다.

연구팀은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때문에 한국 청년실업률이 일본보다 높다고 추정했다. 중소기업에 입사하는 청년들과 대기업 입사 청년들의 소득이 갈수록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직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청년들이 대기업에 입사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25∼29세 청년실업률은 한국이 9.5%로 일본(4.1%)의 2배를 넘는다. 20∼24세 실업률은 한국이 10.9%, 일본이 4.7%다.

연구팀은 이외에 경제 성장률 하락, 고령화 진전, 파트타임 근로자 비중 상승, 낮은 임금근로자 비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한국의 청년 실업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한국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의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야 한다"며 "일본의 정책사례를 참고해 단기적인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책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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