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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중소·중견기업 '특허 매출 소득 세액감면' 추진
2018년 12월 11일 (화) 15:52:44 박진호 기자 pjh099@smedaily.co.kr

[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11일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특허를 활용해 소득을 낼 경우 법인세나 소득세 일부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개정되면 자체 개발하거나 이전받은 특허를 활용한 매출에 대해 중소기업은 25%, 중견기업 15%의 세액감면 혜택을 받는다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세액감면 대상을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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