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올해 정부가 내놓은 카드수수료 관련 정책으로 카드사들이 연간 7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부담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위가 발표한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확대로 19개 신용카드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 4198억원으로 분석됐다. 10년간 들어가는 총 비용(할인율 5.5% 적용)은 현재 가치로 3조3383억원이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카드수수료 개편'을 통해 내년부터 연 매출액 5억∼10억원 이하인 준중소가맹점과 10억∼30억원 이하인 중견가맹점도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이 영향으로 매출액 5억∼10억원 가맹점은 연간 2197억원, 매출액 10억∼30억원 가맹점은 연간 2001억원의 수수료 인하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신용카드업자의 카드수수료 수익이 감소하는 것이 단점이지만, 연 매출 5억원 초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지난 8월에 발표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자료도 이번에 함께 내놨다. 금융위는 이 정책으로 온라인사업자가 1000억원, 신규가맹점이 1700억원, 개인택시사업자가 150억원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봤다.

반면 카드사는 연간 285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할인율을 적용해 10년간 들어가는 비용은 현재 가치로 2조2664억원이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