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취업자 206만명, 성장기여율 38.7%의 건설산업 지원이 경제활성화 대안 지적

[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지난 11일 정부의 2019년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정책 제언을 담은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다고 12일 밝혔다.

건의서는 현재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국내총생산에서 건설투자 비중이 16.6%를 차지하고 경제성장기여율이 38.7%에 달하는 등 국가경제 성장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온 기간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지나치게 밀리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올 9월 현재 건설업 취업자는 206만명에 달하고,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이자 서민경제 산업이어서 소득주도 성장 달성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건설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정부가 건설산업에 대한 낡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위해 건설정책을 새롭게 수립해야함을 강조하면서, 9개의 정책 과제를 선정해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건의내용은 ①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의 조속한 확정·발표, ②국가계약법 개정안 원안 통과 협조 요청, ③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 개선, ④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 확정, ⑤생활형 SOC 투자 정책 방향 조정, ⑥건설산업 맞춤형 근로시간 단축제도 운영, ⑦규제완화를 통한 혁신성장 주도, ⑧양질의 건설근로자 육성, ⑨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4차 산업혁명 선도 등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본 건의사항이 건설업계의 최우선 현안사항이자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인 만큼, 반영을 위해 관계기관에 대한 추가 건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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