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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利' 꼬리표 떼기 분주…저축은행 금리 착해질까
금감원 대형저축은행 현장검사 결과 발표 임박
금리산정체계 모범규준 개선안 준비도 막바지
"금리산정 정교화 유도…대출금리 더 떨어질 것"
2018년 12월 26일 (수) 13:25:06 이지하 기자 happyjh@smedaily.co.kr

   
▲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업계의 불합리한 금리산정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돌입한 가운데 그동안 '약탈적 대출장사' 논란을 빚은 저축은행의 고금리 영업행태에 철퇴가 가해질지 주목된다. 사진은 서울시내의 한 저축은행 지점 모습. 사진=연합

[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금융당국의 대출금리산정체계 손질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법정 최고금리에 육박하는 고금리 가계신용대출과 차주의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높은 금리를 매기는 '묻지마' 대출 행태에 제동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정부의 고금리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금리 하락세가 본격화한 가운데 이번 금리산정 개편안 시행으로 그동안 불합리하게 운영됐던 금리산정 관행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여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금리 정상화가 현실로 나타날지 주목된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대형저축은행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와 함께 대출금리산정체계 모범규준 개선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현장검사 대상은 지난해 4월 경영유의 조치를 받고 금리산정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SBI·OK·유진·스마트·모아·JT친애·예가람·고려·인성·페퍼·아주·애큐온저축은행 등 14개 저축은행이다.

이는 저축은행들이 대출자의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대출금리를 책정하는 기준인 업무원가와 신용원가, 목표이익 등을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해 적정하게 산출했는지 등이 주요 점검대상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6년 하반기 14개 대형저축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당시 검사에서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대출업무와 관련된 인건비·기타 경비와 부도로 인한 손실률을 객관적인 기준없이 임의로 추정하는가 하면, 대출원가 산정 결과 대출금리가 70%에 육박하자 인위적으로 당시 법정 최고금리였던 연 27.9% 수준에 맞춰 대출해준 곳도 있었다.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지도·관리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금리산정체계를 운영하고 신용등급과 무관한 대출금리를 산출하는 등 자신들 입맛에 맞춘 '고무줄' 금리산정이 벌어졌던 것이다. 최근 들어 신용대출 금리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요 저축은행의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사이트인 '금융상품 한눈에'를 보면 일반신용대출을 취급 중인 32개 저축은행 중 평균금리가 연 20%를 넘는 저축은행은 7곳(21%)이었고, 연 19% 이상은 총 16곳(50%)에 달했다. 

특히 OSB저축은행(20.53%), 스마트저축은행(19.81%), 모아저축은행(19.42%), 예가람저축은행(19.16%), 삼호저축은행(18.93%), 고려저축은행(18.64%) 등은 신용등급 1~3등급의 고신용자에 대해서도 연 18%가 넘는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올들어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건전성 감독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나선 데다 고금리 논란을 낳고 있는 금리운영 체계에 대한 개선안이 내년 1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여 저축은행의 무분별한 고금리 장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금감원은 지난 6월 주요 대형저축은행,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금리산정체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새 금리산정 모범규준 제정을 준비해왔다. 이번 모범규준은 2014년 저축은행업계에 처음 도입된 이후 4년 만에 개정되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대형사 현장검사와 모범규준 개선안 시행으로 저축은행의 금리산정체계가 보다 정교해지면 신용대출 등 금리 수준이 한층 더 낮아지고 이에 따른 서민들의 이자부담 경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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