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전망도 4개월 연속 하락 지속…중기 지원 강화해야

[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중소기업이 외국인력조차 고용하지 않으려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건비 부담과 경영난 등을 생산 활동이 위축된 결과다. 정부가 실효성 있는 중기 지원 대책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1분기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하지 않은 중소 제조업체 1178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력(E-9) 고용 동향'을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중소기업을 상대로 외국인 근로자 배정 신청을 한 결과 전체 배정 인원 9996명 중 9842명 신청에 그쳤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들은 외국인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 인건비 부담(34.0%), 경기 부진·경영악화(31.2%) 등을 주로 들었다. 이어 업체 할당량 소진(10.2%), 자격요건 미충족(4.1%), 외국인 근로자에 불만(3.8%), 기타(16.8%) 등 순이었다.

특히 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인건비 부담과 경기 부진을 고용 축소의 원인으로 답한 비율이 높았다. 영세 기업이 인건비 부담과 경기 악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내·외국인을 포함해 올해 전체 고용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36.5%만이 충원계획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중소 제조업체의 연중 생산과 고용 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인원을 유지할 것이란 대답은 49.5%, 감원 예정은 14.0%였다.

외국인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액은 최저임금 인상에도 작년보다 23만9000원이 감소한 231만5만원으로 집계됐다. 중기중앙회는 인건비 부담과 경기불황에 따른 생산 감소로 잔업 수당 등 지급액이 줄어 급여액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실제 중소기업들의 경기전망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 지난달 ‘2019년 2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업황전망 중소기업건강도지수(SBHI)가 전월대비 4.6p(포인트)와 전년 동월대비 5.3p 각각 하락한 76.3으로 조사됐다. SBHI는 지난해 10월 89.5 이후 4개월 연속 하락세다. 비제조업은 2015년 2월 관련 통계작성을 시작한 이래로, 2002년부터 통계를 작성한 제조업은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70.5) 이후 가장 낮았다.

중소기업 경영애로(복수응답)로는 ‘인건비 상승’(62.5%)과 ‘내수부진’(62.4%)이 나란히 1·2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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