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22일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검찰청, 특허법원, 특허청 등 유관기관 간 기술보호 협력협의체를 구성하고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현재 기술탈취 관련 법과 제도가 중소기업에 불리한 것이 사실"이라며 "10배 징벌적 손해배상과 입증책임전환 제도를 도입하고 범부처 차원의 기술보호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박 후보자는 또 "기술 보호 정책과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소기업기술보호위원회도 신설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