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월 중국에서는 최고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개최된다. 두 행사가 함께 열리기 때문에 보통 ‘양회(兩會)’라 줄여서 부른다. 올해 행사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지난 3월5일부터 15일까지 열흘 동안 전국인대 대표 2975명 중에서 2948명이 참석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2기 후 두 번째 열리는 이번 전인대에서는 2019년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국방예산, 재정적자액 규모를 공표하였다. 특히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로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열려 중국 정부가 내놓을 주요 경제정책 방향과 경기부양책에 전 세계가 관심을 집중했다. 이를 반영하듯 이번 양회에서는 경제 분야는 물론이고 정치·사회 부문에서도 경제와 관련된 사안을 많이 언급함으로써 경제 문제가 화두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최근 들어 ‘중국 경제의 위기’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다. 이는 가파르게 성장해 오던 중국경제가 지난 몇 년 사이 정체되기 시작하면서 갖가지 사회·경제적인 문제점들을 노출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1년부터 지속된 성장률 7% 이상의 고도 성장기가 25년 만에 막을 내리고 2015년에는 6.9% 성장에 그친 것을 필두로 하향세가 뚜렷하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워 중국을 향해 무역 전쟁을 선포하면서 중국 경제는 크게 흔들리고 있다. 미국의 압박으로 중국 기업들은 경영난에 봉착하게 되고, 고용과 소득이 줄어 들면서 내수마저 위축되는 악순환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급기야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6.6%로 2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해 수출 주도형 발전 전략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양회에서는 성장률이 정체 내지는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발생하는 정치·사회·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정치 분야에서는 미국과의 갈등 국면이 지속됨에 따라 경제통인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다시 전면에 나섰다는 점이다. 양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인민’과 관련된 문제들을 언급하며 중국 사회주의가 나아가야 할 어젠더를 제시하는 등 비교적 소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반면, 리커창 총리는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 중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국내시장 활성화로 돌파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는데, 그 핵심정책으로 ‘시장화’와 ‘민영화’를 제시했다. 특히 국유기업 개혁에 다양한 시장화 조치를 도입하고 민생에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경제는 총리’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켜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는데 성공했다.
 
사회 분야에서도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안을 가장 많은 공을 들였다. 일자리 문제는 민생의 근본이자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 여겨, 양회에서 최초로 ‘취업 우선’을 거시적인 정책차원에서 다루었다. ‘도시 일자리 1100만 만들기’ 목표는 규모면에서 지난 2~3년간 비교해 큰 차이는 없지만,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생산방식과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해 기술교육과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조치가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경제 분야는 지난해 경제 하락압력이 컸던 만큼 가장 관심이 집중된 분야다. 저성장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민영기업과 영세기업을 지원하면서 취업우선 정책으로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국유기업 개혁을 통한 구조개혁과 ‘인터넷 플러스’ 전략을 ‘스마트 플러스’ 전략으로 격상하여 빅데이터, AI 등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해 재조 강국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나타냈다.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중국 경제 정책의 변화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 의존도가 특히 높은 만큼 중국의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이원호 논설위원·경제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