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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호 박사의 알기 쉬운 경제] 경기 부진 현실화 됐다
KDI, 경기 ‘둔화’서 ‘부진’으로 진단…장기 불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해야
2019년 04월 14일 (일) 11:03:40 이원호 webmaster@smedaily.co.kr

매월 발간되는 ‘KDI 경제동향’은 서두에 우리 경제 상황을 함축해 한 줄로 총평하고 있다. 지난 7일 발표한 경제동향 4월호에서는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수요가 위축되면서 경기가 점차 부진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다섯 달 동안 유지했던 ‘경기 둔화’ 수준에서 처음으로 ‘경기 부진’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현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고 진단한 것이다. 물론 KDI 관계자는 현재의 ‘부진’이 ‘둔화’보다 안 좋다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경기 급락’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면서 현 상황에 대해 확대 해석하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

하지만 거시경제 전망에 있어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KDI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제동향 총평에서 표현한 용어들의 추이를 살펴보면 현재의 부진이 장기불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2018년 7월과 8월의 경제동향에서는 “전반적인 경기 개선 추세는 완만해지는 모습”이라고 표현했다. 수출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내수가 살아나지 않아 경기 개선의 추세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의미로 해석된다. 9월과 10월에는 투자 감소와 고용부진으로 내수 흐름이 정체되고 있으나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경기하락의 위험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경기 회복이 쉽지는 않지만 개선에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 표현으로 해석된다.

이어서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5개월간 ‘경기 둔화’의 기조를 유지했다. ‘둔화’라는 표현은 이제 개선의 추세가 종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기간 동안 내수 부진은 계속되었고 수출마저 위축되기 시작했다. ‘높은 증가율의 수출(11월) → 수출 증가세 완만(12월) → 수출 위축(1월) → 수출 부진(3월)’의 순으로 수출 현황을 나타내는 표현이 점차 안 좋은 방향으로 변화해 갔다. 우리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수출이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과 반도체 가격의 하락 등으로 인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4월 경제동향에 나타난 ‘경기 부진’은 앞선 ‘경기 둔화’보다 진단 수위가 한 단계가 더 높아진 것으로, 하락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KDI가 경기 부진이라 표현한 것은 지난 3월29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생산·소비·투자의 트리플 감소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KDI는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도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감소했다"면서 "생산 측면에서도 광공업생산의 부진이 심화되는 가운데 서비스업생산의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KDI의 우리 경제 현황에 대한 총평을 종합해 보면 일관성있게 계속 등장한 단어는 ‘내수 부진’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부진한 내수를 진작시키고자 했지만,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내수 부진이 조금도 호전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의미하기도 한다. 물론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말대로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 볼 필요는 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처럼 생산과 투자가 감소하고, 수출마저 주력 상품을 중심으로 감소하는 시점에서 마냥 기다려달라는 정부의 주문은 무책임하다고 하겠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경기가 조금씩 악화되는 상황에 대해 정부의 대응은 한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KDI가 ‘투자가 감소하고 고용이 부진해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는 경고음을 내었으나, 금년 1월이 되어서야 뒤늦게 기업 투자를 촉진시킨다는 명목으로 규제 샌드박스 철폐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준비 부족으로 인해 이해당사간의 충돌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더욱 한심한 것은 지방 균형 발전의 명목으로 예비타당성분석 면제 카드를 들고 나와 친정부 경제전문가들도 등을 돌리게 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우리 경제 현실을 바라보는 정부와 청와대의 시각이 정확하지도 않고, 대응마저 신속하지 않아 경제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얼마 전 강원 고성군·속초시에서 발생한 산불이 큰 피해로 이어지기 전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해 진화한 정부의 행보에 국민은 찬사를 보내고 있다.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그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빛을 발한 것이다. 우리 경제는 지금 생산·소비·투자가 감소하는 트리플 악재와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갈수록 악화되는 재난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는 국가적 재난을 극복한다는 각오로 경제 살리기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

이원호 논설위원·경제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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