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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中企 임금격차 더 벌어졌다
가계 소득 양극화·인력 미스매칭…‘부익부 빈익빈’ 심화
2019년 04월 22일 (월) 15:48:10 박진호 기자 pjh099@smedaily.co.kr

[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성장이 사회적 기조로 자리 잡고 정부의 지원이 강화되면서 협력사 근로자의 임금과 복리후생 등을 지원하는 대기업들까지 생겨났지만 상황은 오히려 거꾸로 간 셈이다. 이는 가계 소득 양극화와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외면하는 인력 미스매칭 현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소기업을 단순 하청으로 전락시킨 대기업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과 협력사 노동자들의 현실을 고려치 않고 자신들의 임금인상을 위한 파업에만 목을 매는 일부 노조의 관행에 근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중소기업연구원의 '한국과 일본의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비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 1∼4인 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500인 이상 기업 근로자의 32.6%에 불과했다. 대기업 근로자가 월 100만원을 받았을 때 직원이 1∼4인 소기업 근로자는 32만6000원을 받는다는 의미다. 5∼9인과 10∼99인, 100∼499인 규모의 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도 500인 이상 기업 근로자 대비 각각 48.3%, 57.2%, 70%로 조사됐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꾸준히 좁혀온 일본과 대비된다. 일본의 1∼4인 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500인 이상 기업 근로자의 65.7%로 집계됐다. 5∼9인(77.1%), 10∼99인(83.8%), 100∼499인(87.8%) 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 비중도 한국보다 높았다.

최근 5년간으로 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2017년 기준 500인 이상 기업의 평균 임금 대비 1∼4인 기업의 평균 임금 비율은 32.6%로, 5년 전인 2012년(33.7%)보다 1.1%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이 대기업 근로자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작아졌다는 뜻으로, 임금 격차가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5∼9인과 10∼99인, 100∼499인 기업도 각각 2.4%포인트, 2.6%포인트, 2.6%포인트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일본은 1∼4인, 5∼9인 기업의 평균 임금 비중이 5.3%포인트 늘었다. 10∼99인(6.1%포인트)과 100∼499인(2%포인트) 기업도 500인 이상 기업과 임금 격차를 줄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는 청년층이 중소기업을 외면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중소기업 현장의 부족인력은 26만8000명 수준으로 대기업보다 2.5배나 많았다. 반면 당시 청년실업률은 9.5%에 달했다. 중기는 일할 사람이 부족한데 청년들은 고개를 젓고 있는 셈이다.

중소기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근본적으로 수익성 차이”라며 “우수한 기술력에도 대기업들의 하청공장으로 전락한 중소기업들이 즐비하고 납품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거래도 여전하고, 대기업 귀족노조의 임금 인상 파업 재채기 한 번에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중소기업 대책을 쏟아냈지만 상황은 비슷하다”며 “구조적인 문제점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앞으로도 크게 바뀌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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