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근 부국장
현재 우리정부가 당장 극복해야할 문제는 경제회복, 일자리 창출, 그리고 비효율적인 정치적 관행 혁파다. 모든 사람이 경제위기의 위급성을 잘 알고 있다.

위기상황의 문제점이나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여러 가지 목소리로 나타나고 있으나 과연 언제 지금의 어려움을 성공적으로 벗어날 수 있을지 아주 불투명한 상황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향후 미래에 대한 보다 명확한 비젼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의 희망을 되살려줄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동시에 우리경제의 목을 조르는 여러 문제를 좀 더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서 위기극복을 앞당길 수 있어야 한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했을 때 미국은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기업ㆍ금융ㆍ노동 시스템은 경쟁력을 상실한 것처럼 보였고 또 미국 국민들 사이에는 일본에 패배했다는 좌절감이 팽배해 있었다. 이때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 국민들에게 강력한 미국이라는 비젼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신념을 심어줄 수 있었다.

경제회복 및 일자리 창출 등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는 아주 중요한 과제다.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절반정도에 불과하다. 우리경제는 최근 고유가로 인해 휘청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산업구조조정의 중요한 또 하나의 축은 공기업 민영화로서 민영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공기업 중 민영화 추진대상인 곳은 한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다. 이들 기업을 민영화한 자금으로 우리경제의 구조조정을 이루어내어야 한다.

또한 외국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민영화 계획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미국이든 유럽이든 어느 정도의 비효율성을 정치체제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한국에서 특히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개혁입법 등 시급히 처리해야할 현안들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정치시스템이다.

우리경제를 젊게 만들어 기업의 신규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 창업을 손쉽게 할수 있도록 규제위주의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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