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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단체, '자율권 보장' 촉구 결의대회 열어
2019년 06월 11일 (화) 15:00:13 박진호 기자 pjh099@smedaily.co.kr

[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이 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6·13 정신 계승 노점상 대회'를 열고 노점상의 자율권 보장을 촉구했다.

민주노련은 투쟁 결의문에서 "노점상을 비롯한 도시 빈민의 생존권은 적폐 정권 시절과 달라진 것이 없다"며 "지난해 무분별한 재개발, 재건축으로 주거권을 강탈당한 철거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폭력을 동원한 노점상 강제철거 역시 전국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시의 노점 가이드라인에 대해 "상생과 협치를 가장한 노점 퇴출 정책"이라며 "비현실적인 규제 조치를 통해 수많은 노점상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도로점용허가제 도입, 가로시설물 설치기준 준수, 도로점용료 납부 및 초과 점용 시 과태료 부과·징수 등을 골자로 하는 '거리 가게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다.

민주노련은 "노점 퇴출 정책, 노점 가이드라인을 즉각 철폐하고 노점상의 자율권을 보장하라"며 "노점 생존권을 말살하는 고소·고발, 과태료 남발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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