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복 전략’ 반복하다 부메랑 맞아…일본의 ‘도발’ 바람직한 방향 아냐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반도체 제조 등의 핵심 소재에 대한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과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한국 정부가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낮아지자 일본 정부가 강경한 태도로 돌아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일본 경제 경제산업성은 이번 조치를 발표하면서 양국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된 것이 그 원인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3가지 품목은 TV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패널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요한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의 경우 전 세계 생산량의 90%, 에칭가스는 약 70%를 일본 기업이 점유하고 있어 대체 공급선을 찾기 어려운 품목들이다. 우리 업계의 한 관계자 표현을 빌리면 일본이 한국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건드리며 도발한 것이다.

물론 이번 수출 규제 조치가 완전한 수출 금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일본 정부가 그동안 한국에 대해 취했던 수출절차 간소화 등의 우대조치를 취소하고 오는 4일부터 절차를 강화해 계약을 맺을 때마다 허가와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출 계약별로 약 90일 정도 걸리는 일본 경제산업성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징용 배상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을 경우 한국에 대한 수출 허가를 90일 이상 끌고 가는 사실상의 ‘금수 조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이들 소재를 공급받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런데 이번 한·일 간 외교 갈등이 통상 분쟁으로 비화하는 모습이 그리 낯설지 않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한 국가에 대해 경제적 보복을 가하는, 이른바 ‘달라이 라마 효과’라 불리는 중국식 통상 무기화 전략을 자주 목격했다. 

2008년 중국은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달라이 라마를 만나자 에어버스 항공기 150대 구매를 연기했다. 2010년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일 갈등이 격화되자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제한했다. 노르웨이가 2010년 중국의 반체제 지도자 류샤오보(劉曉波)를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을 때에는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을 중단했다. 우리나라도 달라이 라마 효과를 피해가지 못했다. 2017년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결정되자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대중 수출업체들이 직격탄을 맞았으며, 중국 관광객의 한국 여행을 금지하는 보복을 받은 적이 있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이면서 최대 소비시장으로 급부상한 중국이 경제력을 무기 삼아 국제 정치와 외교 갈등을 경제 보복으로 풀어나가는 전략은 대부분의 경우 중국의 의도대로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중국식 통상 무기화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이익에 부합했는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국제 정치와 교역질서를 어지럽혀서 다른 나라들도 중국처럼 경제보복을 따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실제로 미국과 무역 분쟁을 겪고 있는 중국도 양국 간 무역역조 개선 압박은 물론이고 자국의 산업정책 전반에 간섭을 받고 있다. 중국식 경제 보복 전략이 고스란히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다. 여기에 더해 세계 3위 경제대국인 일본마저 통상 무기화 전략을 들고 나와 우리나라와 갈등을 빚고 있다. 확산 일로에 있는 경제보복 행위가 글로벌 교역질서에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를 잡아가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1930년대 보호무역주의가 극에 달했을 때 대공황이 발생했으며, 이는 곧바로 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지금 경제대국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 보호무역주의를 넘어서고 있다. 경제학 용어에는 없지만 이러한 현상을 보복무역주의(報復貿易主義·Retaliationism)라 할 수 있겠다. 넘어서는 안 될 선을 강대국들이 너무 쉽게 넘나드는 모습이 불안하기만 하다.

이원호 논설위원·경제학박사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