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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도 거절…'대출절벽' 떠밀리는 저신용자
지난해 대부업체 이용자 26만명 줄어…3년째 감소세
대출규제 강화에 중신용자 비중 늘고 저신용자 줄어
제2금융권 문턱도 높아져…불법사금융 피해 우려
2019년 07월 03일 (수) 13:36:20 이지하 기자 happyjh@smedaily.co.kr
   
▲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고금리 가계대출 규제 강화 등의 여파로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물론 제도권 대부업체들도 부실위험이 높은 저신용자대출 '회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

[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대부업체의 우량고객 '편식'이 심화하고 있다. 정부의 가계빚 규제 강화 속에 법정 최고금리 인하 여파로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저신용자대출 거부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6월부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저신용·저소득자의 돈 구하기가 한층 힘들어진 가운데 제도권 대부업체 문턱마저 높아진 서민들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부업체 이용자는 221만3000명으로 6개월 전(236만7000명)보다 15만4000명(6.5%) 줄었다. 대부업체 이용자는 지난 2015년 12월 말 267만9000명에서 2017년 12월 말 247만3000명으로 10만명 가량 줄어든데 이어 지난해 6월 말 236만7000명, 12월 말 221만3000명 등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대부업체 이용자가 빠르게 줄고 있는 것은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형 대부업체들이 대부영업을 대폭 축소한 데다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대출심사 강화로 저신용자 고객을 취급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중신용(4∼6등급) 이용자 비중은 지난해 6월 말 25.7%(40만5000명)에서 12월 말 27.6%(40만3000명)로 1.9%포인트 증가했지만, 주요 이용고객인 저신용(7∼10등급) 이용자는 같은 기간 74.3%(116만8000명)에서 72.4%(105만5000명)로 1.9%포인트 줄었다.

대부업 이용자가 크게 줄면서 대출 규모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대부업체의 대출 잔액은 17조3487억원으로 같은 해 6월 말(17조4470억원) 대비 983억원(0.6%) 줄었다. 대출 잔액이 감소한 것은 지난 2014년 말(11조2000억원) 이후 처음이다. 

총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의 대출 잔액은 14조6000억원으로 6개월 전(15조원)보다 4000억원(2.3%) 줄었다. 특히 아프로·웰컴 등 저축은행에 인수된 대부업체의 대출 잔액이 같은 기간 4조1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3000억원(7.5%) 쪼그라들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올해 6월 말까지 대출 잔액을 40% 이상 줄이기로 했다. 

소득이 적고 신용이 낮은 서민들의 대출문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연 24%로 인하되면서 대출금리 상한을 낮춰야 하는 저축은행업계는 대출심사 강화로 리스크 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신용등급이 8등급만 되도 신용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대형저축은행 관계자는 "소득증빙을 하기 힘든 주부나 대학생, 자영업자 고객이 많은 업계의 특성상 DSR 규제 여파가 상당할 것"이라며 "DSR 관리비율을 맞추려다 보면 앞서 대출을 받은 차주가 똑같은 조건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거절당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지난달부터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본격 도입되면서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과 보험·카드사의 여신심사도 깐깐해졌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소득이 적고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의 대출문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옥죄기가 본격화한 가운데 대부업체들까지 몸을 사리면서 제도권 이용이 불가능한 취약계층은 당장 급전을 마련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에 대응해 손익분기점을 맞추려면 대손율을 낮추는 방법 밖에 없고, 결국 고·중신용자 위주로 대출고객군이 재편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불법 사채시장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서민금융정책의 효용성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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