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일성으로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정치권과 재계의 반칙과 불공정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 수사 의지가 두드러진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각종 범죄나 비리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재벌총수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탈세‧횡령‧일감몰아주기 등 다양한 혐의로 재벌가 '비리종합판'이라 불러도 좋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일가 역시 윤 총장의 취임일성이 달갑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지난 25일 오후 대검찰청 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형사 법집행을 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하는 가치는 바로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정한 경쟁이야말로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정의"라고 밝혔다.

이어 "권력기관의 정치·선거 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정치 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평소 정치·경제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을 위한 검찰의 역할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취임사에서는 기업 범죄에 대한 엄정처벌을 강조하면서 향후 관련 범죄 단속에 검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현재 비리혐의 총수들도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유전무죄 무전유죄’ 비판이 나올 정도로 유독 재벌총수나 일가의 수사나 재판에선 불기소,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이 잦았던 상황에서 앞으로는 이같은 법의 선처를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재벌가에서 나올 수 있는 대부분의 비리의혹이 제기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경우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횡령 혐의만 2개나 된다. 법인카드 사적사용, 여배우 허위 채용 등 200억원대 횡령 혐의 등이다. 여기에 변호사비용 회사 돈 대납 혐의는 경찰이 수사중이다.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의 경우 최근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2010년 회사 돈으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로 유죄를 받았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최근엔 회사 법인카드를 유흥업소 등 사적으로 쓴 혐의로 1~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남아있지만 두 번의 횡령에 두 번의 집행유예를 받은셈이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국민은 소위 ‘돈있고 빽있는 사람들’에게만 관대한 법적 처벌에 분노해왔다”며 “윤 총장 시대에는 비리에 대한 관용없는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