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100대 핵심 전략품목을 1년∼5년내 국내서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범부처 브리핑에서 "100대 품목의 조기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과 금융, 세제, 규제특례 등 전방위적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면서 "20대 품목은 1년 안에, 80대 품목은 5년내 공급을 안정화하겠다"고 말했다.

100대 핵심품목은 업계 의견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에서 단기(1년) 20개, 중장기(5년) 80개 등으로 선정됐다.

이들 100대 품목은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관리대상 159개 품목의 전략물자 뿐 아니라 특정국가 의존도가 심해 시급히 국내 생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품목 가운데서 추려졌다.

단기 20개 품목은 안보상 수급위험이 크고 시급히 공급안정이 필요한 품목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는 수입국 다변화와 생산 확대를 집중 추진한다. 특히 지난달 4일 일본이 수출을 제한한 초고순도 불화수소, 포토 레지스트 등 반도체 핵심소재를 비롯한 주력산업 및 신산업 관련 핵심소재에 대해선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신속한 대체 수입국 확보를 지원한다.

중장기 80개 품목은 업종별 가치사슬에서 취약품목이면서 자립화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품목, 핵심장비 등 전략적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이다.

이들 핵심품목에는 대규모 연구개발(R&D) 재원을 집중 투자하고, 빠른 기술축적을 위해 과감하고 혁신적인 R&D 방식을 도입하게 된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신속하게 R&D 사업비를 투입하는 등 7년간 약 7조8천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단기간에 기술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수합병(M&A), 해외기술도입, 해외기업 국내유치 등을 추진한다.

해외기업 M&A 인수를 위해 2조5천억원 이상의 M&A 금융을 공급하고 해외기업 투자유치는 현금지원비율을 현재 30%에서 40%로 확대하며, 해외 전문인력에 소득세 공제를 신설하는 등 우수 기술인력 유치도 강화한다.

아울러 생산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화학물질 등의 인허가 기간과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조속한 연구개발을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와 재량근로제의 활성화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

일본 수출규제로 단기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재·부품 관련 기업에 대한 만기연장과 함께, 올 하반기 29조원의 자금 공급여력을 신속히 집행하고 최대 6조원 규모의 특별운전자금도 추가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