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가습기살균제’ 애경‧SK케미칼 등 문제기업 증인 신청 봇물
해마다 호통만 치고 끝나…제대로 된 문제해결책 촉구해야

[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올해도 국정감사 시즌이 도래하면서 증인으로 출석할 기업인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명단에 거론되고 있는 기업들은 중소기업에 불공정하도급 갑질을 일삼거나 잦은 노동자 사망사고, 편법승계, 가습기살균제 등으로 비판을 받았던 곳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회가 매년 기업인을 불러 호통만 칠 것이 아니라 책임있는 문제해결책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각 상임위에서 대형건설 CEO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수많은 희생자를 양산했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주인공들이 국감에 소환될 예정이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채동석 애경산업 대표와 SK케미칼 김 철 대표, 박동석 옥시레킷벤키져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애경과 SK케미칼의 경우 최근 검찰 조사에서 독성시험 보고서를 은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등 그동안의 주장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때문에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엄벌에 처해야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 외에도 라돈 검출 논란을 일으킨 포스코건설,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 인천상수도사업본부, 제주 비자림로 환경훼손 논란의 제주도,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KT 등이 대상에 올랐다. 건설업계에선 부실시공, 갑질 논란 등으로 물의를 빚은 건설사들의 호출도 예상된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의혹 관련 삼성전자, 현대제철 대표 등을,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사망사고와 관련해 현대건설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올해 국감에서도 다수의 기업인 소환이 유력시 되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매년 국감이 열릴 때마다 기업인을 줄줄이 소환했지만 오랜시간 대기하다 호통으로 질의 시간이 끝나거나 여야 정쟁으로 시간에 쫓겨 특별한 문제제기 없이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업인들을 부르돼 현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대책을 받아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기업윤리와 국민정서를 져버린 기업들이라면 반드시 국회가 불러 따져야 한다”며 “하지만 국회의원 호통만 요란한 국감은 더 이상 안된다. 기업들이 책임있는 답변과 대책을 내놓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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