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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분양가상한제 4년하면 서울 집값 11.0%p↓"
2019년 10월 02일 (수) 09:44:32 김경호 기자 ekfqkfka@daum.net

[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4년간 지속하면 정책 시행 시점을 전후해 서울 집값이 11.0%포인트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공개됐다.

2일 국토연구원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 전망 자료에 따르면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할 경우 향후 4년간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11.0%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하락률은 2.7%포인트에 달한다. 이는 국토연구원과 정부가 전망한 연간 서울 집값 하락률(1.1%포인트)을 크게 넘어서는 수치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장기간 이어질수록 집값 하락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커지는 것이다.

김 의원은 "분양가상한제가 주택 가격 안정보다 주택 시장의 심각한 왜곡을 야기한다는 의미"라며 "국토부가 이를 공개하지 않고 유리한 전망과 자료만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연구원은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 발표(8월 12일) 약 2주 전에 발행한 '국토정책 브리프'를 통해 서울지역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연간 기준으로 주택 매매가격을 1.1%포인트 하락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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