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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더딘 집행에 속타는 중소기업
22개중 12개 집행율 50%에도 미치지 못해
일본 무역보복 대응 소재부품 예산집행 0.1%
2019년 10월 08일 (화) 13:45:05 박진호 기자 pjh099@smedaily.co.kr

[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에 대한 중소기업의 피해 대책, 미세먼지 저감, 강원 산불피해 복구 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던 중소벤처기업부가 막상 예산 집행에는 너무 더딘 걸음을 걷고 있다는 지적이다. 각종 악재에 중소기업들이 신음하는 상황에서 중기부가 여유를 부려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8일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 소관 추경 사업 22개 중 12개의 예산 집행률이 이달 현재 5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집행률이 0%인 사업도 6개나 됐다.

그중 일본 무역 보복조치에 대응해 국내 소재·부품·장비업체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사업은 예산 집행률이 0.1%에 불과했다.

현재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대한 우리 중소기업들의 우려는 높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일본 수출제한조치와 관련된 중소제조업 269개사를 대상으로 긴급 실시한 ‘일본 정부의 반도체소재 등 수출제한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 정부 수출규제를 6개월 이내로만 견딜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59.0%에 달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대기업 보다 중소기업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최근 ‘일본 수출규제의 대·중소기업 공급망 측면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중소기업들은 원청기업의 수요 위축에 따른 파급효과와 타 공급망의 생산 차질에 따른 전염효과와 같은 간접 영향이 더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따라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하청계열화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상생의 파트너십 관계로 바꾸고 정부의 강력 지원으로 핵심 기술을 국산화하자는 여론과 정부 의지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실은 중소기업들을 지원하자고 확보한 추가 예산마저 잘 풀리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통시장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시장경영혁신지원'과 강원 산불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소상공인재기지원' 사업의 집행률은 0%였다.

윤 의원에 따르면 추경 확정 후 2개월이 지난 현재 집행률 75%를 넘긴 사업은 22중 중 8개에 그쳤다. 이 중 5개는 해당 계정으로 자금만 이전하면 집행률이 100%가 되는 출연·출자 사업이었다.

중기부는 지난 8월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등 목적으로 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확보하면서 추경 확정 이후 2개월 내 추경 예산의 75% 이상을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른 모습이다. 중기부가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지원에 팔을 걷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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