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금융공기업들이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번 금융공기업 국감에서는 산업은행의 아시아나항공·대우조선해양 등 기업 구조조정 추진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예상되는 가운데 예금보험한도 상향 등 예금보험제도, 기업은행의 '편법 꺾기' 관행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4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감이 열릴 예정이다. 15일에는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예탁결제원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여야는 산업은행 국감에서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산업은행의 관리·감독 문제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과 대우조선해양, KDB생명 매각을 추진 중이다.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31%를 갖고 있는 금호산업(금호건설)과 매각주간사인 크레디트 스위스 증권은 지난달 3일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위한 예비입찰을 실시했고,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 애경그룹, 스톤브릿지캐피탈 등이 참여했다. 

산업은행과 아시아나항공 매각 주체들은 이달 중 본협상 대상을 선정하고 연내 매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최근 실시된 아시아나항공 실사 과정에서 일부 인수 후보가 빠진 데다 경영자료 공개 여부를 놓고 회사 측과 인수 후보들 간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게다가 국내 항공산업 여건도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산업은행이 계획대로 올해 안에 매각에 성공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합병작업도 순탄치 않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해양 부분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7월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제출했고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중국 등 사업 관련국 경쟁당국에서도 관련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 국가중 최근 우리나라와 수출규제 문제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일본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 반대할 가능성이 커 두 기업의 합병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등으로 구성된 '재벌 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는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로 경쟁하는 두 회사를 합병하는 것이 산업 발전이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동종업계라는 특성상 대규모 구조 조정, 역량 축소 등이 불가피하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산업은행이 번번히 매각에 실패했던 KDB생명의 새주인 찾기도 녹록치 않다. 산업은행은 지난달 30일 KDB생명의 매각 공고를 냈다. 금호그룹 부실로 KDB생명(옛 금호생명)을 떠안고 나서 4번째 매각 시도다. 오는 11월 초 투자의향서(LOI)를 접수해 쇼트리스트를 뽑고, 올해 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내년 초 매각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보험업황 악화 속에 생명보험사의 인수매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에서 산업은행 수장마저 "애초 인수하지 않았어야 할 회사"라며 공개적으로 애물단지 취급을 한터라 KDB생명이 제값받고 팔릴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여전히 많다.  

기업은행은 매년 국감 단골메뉴였던 '꺾기' 관행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3월 말까지 국내 16개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조건으로 예금이나 적금, 보험, 펀드 등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는 '편법 꺾기'로 의심되는 거래는 총 57만2191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28조9426억원 규모다. 

중소기업대출이 가장 많은 기업은행이 24만195건, 10조7434억원으로 가장 많은 편법 의심 거래를 취급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편법적인 꺾기 의심거래 최다 은행으로 꼽히면서 '직무유기'를 질타하는 여야 의원들의 쓴소리를 들어야 했다.

이밖에 예금보험공사와 서민금융진흥원 등 다른 금융공기업 국감에서는 예금보험한도 상향, 정책금융상품의 중복수혜 문제, 주택금융공사의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 수익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