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올해 지방 미분양과 '깡통전세'가 증가하면서 주택분양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 주택관련 보증사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보증사고 건수는 총 1888건, 보증사고 금액은 6617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4년 이후 발생한 보증 사고로는 건수와 금액 모두 최대 규모다.

특히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 보증사고 규모는 올해 8월 말 현재 26건, 3223억원으로 건수는 아직 지난해(54건)보다 적지만 금액은 지난해(699억원)의 4.6배, 2017년(133억원) 대비 24배로 증가했다.

'깡통전세' 증가로 커지면서 개인보증 사고도 2014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8월 말 현재 개인 보증사고 금액은 총 3394억원으로 이미 작년 한 해(2629억원) 보증 사고 금액을 훌쩍 뛰어넘었다. 2017년(927억원)에 비해서는 6.2배 수준이다.

유형별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가 899건, 196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세보증금 반환에 이어 주택구입자금 대출 보증사고가 575건, 927억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송석준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사업은 기업에 사업 활력을, 개인에게는 내집마련과 주거안정을 위해 희망을 줘야 한다"며 "정부는 서민경제를 악화시키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고, 공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보증 상품별 특성에 맞춘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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