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신문 :::
> 뉴스 > 정치 > 국회
     
종부세 내는 '금수저' 미성년자 66명에 달해
2019년 10월 22일 (화) 08:31:52 김경호 기자 ekfqkfka@daum.net

[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고가의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금수저' 미성년자가 전국에 66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22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만 20세 미만은 모두 66명이었다. 이 중 53%인 35명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강남4구를 포함한 서울과 경기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이들은 60명이었다. 6명은 수도권 이외 지역에 주택을 보유했다.

최근 5년간 종부세를 납부한 만 20세 미만은 2013년 25명, 2014년 37명, 2015년 38명, 2016년 51명, 2017년 66명으로 5년 새 2.6배 증가했다.

이들이 납부한 종부세액도 2013년 1200만원, 2014년 1700만원, 2016년 1600만원, 2016년 2300만원, 2017년 3000만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심 의원은 "주택 가격이 높은 강남4구 미성년자의 주택 보유는 사실상 증여나 상속을 통하지 않고는 어렵다"며 "종부세를 내는 미성년자가 증가했다는 것은 갈수록 주택이 '부의 대물림'을 위한 중요 수단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서도 미성년자의 편법 증여가 드러난 바 있는 만큼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탈세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김경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중소기업신문(http://www.smedail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신문사소개 | 조직도 | 광고안내 | 제휴문의 | 찾아오시는길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주)중소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2392 | 등록일 : 2012년12월18일 | 제호 : 중소기업신문 | 발행·편집인 : 신진호
주소 : 서울 강남구 언주로 556 성우빌딩 7층 | 발행일자 : 2012년12월18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방환미 | 대표전화 : 02)832-6115 | Fax : 02)3423-0228
Co pyright 중소기업신문 . all right reserved. mail to webmaster@s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