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연말 대출시장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오름세를 타고 있고, 대출총량·예대율 규제 등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연말로 가면서 점차 맹위를 떨치는 모습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지난달 16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아직 예금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고 있다. 씨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낮췄지만, 주요 시중은행들은 동참하지 않고 있다.

반면 대출금리는 오름세가 뚜렷하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의 14일자 고정금리형(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근 4주 사이 0.29∼0.55%포인트 올랐다. 기준금리를 1~2회 인상했을 때 뒤따르는 수준의 오름 폭이다.

예금금리가 내려가지 않고 대출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은행을 통한 유동성 추가 공급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은이 지난달 16일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당일 연 1.320%에서 이달 8일 1.518%로 0.198%포인트 올랐다. 시장금리의 이런 흐름은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낮추지 못하는 배경이다. 시장금리와 기계적으로 연동된 대출금리는 자동으로 오름세로 전환해버렸다.

시중은행 입장에선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도 발등의 불이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예대율(대출/예금 비율) 규제는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은 가중치를 15% 상향하고 기업대출은 15% 하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주택대출로 돈을 버는 국내 시중은행들의 영업구조에서 이처럼 산식을 바꾸면 예대율이 100%를 넘기는 은행이 나올 수 있다. 은행들 입장에선 예금금리를 높게 가져가면서 예금을 유지·추가 유치하고 가계대출 금리는 높여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연말까지 맞춰야 하는 대출 총량규제 역시 당면 현안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5%대로 제한하고 있다. 가계대출을 이미 6% 이상으로 늘린 은행 입장에선 이달과 내달에 급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일부 은행들이 시장금리 인상분뿐 아니라 가산금리나 우대금리까지 조정하면서 대출금리를 끌어올리는 것도 가격을 올려 수요를 통제하자는 취지다.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기준금리 인하가 대출 증가로 연결되지 않았다.

한은이 지난 7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지만 지난 8월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6조3000억원에 그쳤다. 2018년 8월의 6조6000억원, 2017년 8월의 8조8000억원에 미치지 못한 수치다. 특히 9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3조1000억원에 머물렀다. 2018년 9월의 6조1000억원, 2017년 9월의 4조4000억원을 크게 밑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