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사장 지난해 억대 성과급 챙겨 도마에
전기요금 인상 앞서 고강도 자구노력 선행돼야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정작 최종 결정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국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 카드를 만지작대는 것은 실적악화 때문이다. 하지만 적자에도 '성과급 잔치'를 벌여 비판받았던 한전이 요금인상에 앞서 성과급 반납 등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거세다.

한국전력 이사회는 지난달 28일 회의를 열고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사진은 전국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전기사용실태조사와 전기요금 관련 외부기관의 연구용역 결과를 고려해 최종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는 애초 한전의 공언과 다르다. 앞서 한전은 6월 공시를 통해 11월 30일까지 전기요금 개편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정부 인가를 얻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이사회에서는 개편안이 공식 논의되고 큰 줄기가 확정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특별한 결론은 없었다.

이에 따라 국민 혼선이 가중될 전망이다. 당장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온 전기차 충전 할인, 전통시장 할인, 주택용 절전 할인 등 특례할인제도의 운명은 올해 말이 다돼서야 결론 날 전망이다.

▲한전이 실적악화를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는 가운데 뼈를 깍는 자구노력을 선행해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지난해 적자에도 억대 성과급을 챙겨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사진은 지난 9월 11일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종갑 한전 사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이나 할인제도 축소를 검토하는 것은 실적악화 때문이다. 한전은 고유가에 따른 구입전력비 상승 등으로 2016년부터 수익성이 악화됐으며, 지난해 1조1745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전기요금을 올려 이 같은 실적부진을 만회하겠다는 포석이지만 한전은 아직까지 확실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한전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한전이 실제 전기요금을 인상했을 때 실적개선을 위해 너무 손쉬운 결정을 했다는 여론 역풍을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전은 올해 국감에서 지난해 조 단위 적자에도 기관장의 경영평가 성과급을 1억702만원이나 지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여론 뭇매를 맞았다. 무려 19년치 자재를 한번에 구입해 쌓아두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한전의 ‘방만경영’이 도를 넘었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랐다. 이런 상황에서 한전이 전기요금을 올려 적자를 만회하겠다며 인상안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이 국민 동의를 얻기 위해선 성과급 반납, 주당배당금 축소 등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선행해야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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