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작년 대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액수가 전년 대비 9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1∼11월) 기업집단국이 부과한 과징금 액수와 건수는 40억8800만원, 29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전체 부과액(390억5100만원·10건)보다 89.5% 줄었다. 작년 비교 기간이 1개월 짧은 점을 고려해도 급감 현상이 뚜렷하다는 게 이 의원실의 주장이다.

기업집단국은 김상조 전 위원장 취임 직후인 2017년 9월 설치돼 삼성·SK·한진 등 주요 대기업집단의 새로운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나섰다. 설치 후 1년 동안 19개 사건을 처리해 과징금 총 396억9000만원을 부과했고, 11개 법인과 13명(총수 일가 4명 포함)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전체로도 지난해 과징금 실적은 저조했다. 작년 공정위 전체가 부과한 과징금은 2941억7600만원(335건)으로 전년(3873억4900만원)보다 24.1% 줄었다. 건수 기준 감소율은 47.6%였다. 담합 사건 등을 조사하는 카르텔조사국 과징금 건수와 액수(2428억5900만원·226건)가 전년과 비교해 각각 56.8%·22.1% 줄어든 영향이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