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초당적 협력을”
과도한 재계 요구는 경계하고 위축된 경제민주화 속도내야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한 가운데 경제단체들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주문하고 나섰다. 중소기업계에선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생태계 확립을 촉구했다. 경제위기로 위축된 경제민주화도 재가동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진은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종합상황판에 당선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경제계가 21대 국회에 초당적 협력을 통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주문하고 나섰다. 특히 중소기업계에선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생태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제위기로  위축된 경제민주화가 21대 국회에서 다시 속도를 내야한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진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은 여당의 손을 들어줬다.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은 국회 전체의석(300석)중 과반이 넘는 180석을 확보했다. 반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개헌저지선인 100석보다 3석 많은 103석 확보에 그쳤다.

이에따라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온 정책기조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제도화, 재벌총수 경제범죄 처벌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경제단체들은 논평을 통해 21대 국회에 대한 기대감과 바램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21대 국회에 바란다'는 논평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고 한국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야 하는 시기에 21대 국회의 책임이 막중할 수밖에 없다"며 "경제 역동성을 회복해 선진 복지국가를 완성하는 입법활동을 펼쳐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하는 국회', ‘현장 국회', '대승적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각 당은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난 극복에 힘을 모아 달라"며 “코로나19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별 기업의 힘만으로 극복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각국이 빗장을 걸어잠그는 가운데 진단키트 등 'K-방역'이 초국적 협력의 실마리 노릇을 하는 것처럼 새 국회도 대화와 타협을 연대와 화합으로 승화시켜 기업 혁신과 해외 경쟁력 강화의 토대를 마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중소기업들은 공정경제 확립을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코로나19 이후 비즈니스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므로 입법 과정에서 중소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당부한다"면서 "360만 중소기업은 21대 국회가 '경제 국회', '중소기업 국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도 탄력근로제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 보완 입법 등을 조속히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경제계가 최근 상속세 인하 등 코로나19 피해와 전혀 상관없는 요구를 반복하면서 이번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려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고 있어 선거에서 승리한 여당이 오히려 경제민주화 안착에 더욱 힘을 써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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