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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제품 특허 허위표시 많아
2020년 05월 12일 (화) 14:06:22 박진호 기자 pjh099@smedaily.co.kr

[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특허청은 홈쇼핑 온라인 몰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조사한 결과 54개 상품, 1068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산해 홈쇼핑이 주목받게 됨에 따라, 홈쇼핑 온라인 몰에서의 지재권 허위표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위반 내용은 등록이 거절된 출원번호를 표시한 경우(615건), 소멸한 지재권 번호를 표시한 사례(380건), 상표나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70건) 등이다.

특허청은 적발된 1068건에 대해 지재권을 올바르게 표시하도록 고지하고 게시물 삭제, 판매 중지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하며, 최고 징역 3년·벌금 최고 3000만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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