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 승리에 법정 최고금리 20% 인하 가능성
고금리 부담 줄지만, 불법사금융 키우는 부작용도
"풍선효과 막아야…소외계층 제도권 흡수 노력 필요"

▲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의 주요 공약이었던 법정 최고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권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사진은 불법 대출광고 전단지 모습. 사진=대부금융협회 제공

[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정부의 법정 최고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놓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여당은 21대 총선 공약으로 현재 연 24%인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20%까지 낮추겠다고 공헌한 상태다. 이 공약이 현실화할 경우 서민가계의 고금리 부담을 다소 경감시켜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동시에 대출금리 상한을 낮춰야 하는 대부업체들이 대출심사를 강화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법정 이자율이 무시되는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의 대표적인 서민금융 공약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다. 우선 1단계 조치로 지난 2018년 2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연 24%로 전격 인하한데 이어 최종적으로 20%까지 낮추는 방안이 그것이다.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는 2002년 10월 관련법이 처음 시행되면서 66%로 시작해 2007년 10월 49%로 인하됐고, 2010년 7월과 2011년 6월에 각각 연 44%와 39%로 하향 조정했다. 이어 2014년 4월 34.9%로 떨어진 이후 2016년 3월 27.9%, 2018년 2월 24%로 또다시 내렸다. 

지난달 치뤄진 21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고리대금업으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낮추는 내용의 법 개정을 약속했다. 연 20% 이자제한법은 정의당도 공약으로 내건 사안이다.

그동안 대부업계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로 인해 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저신용·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을 흡수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결국 대부업체의 수익성 악화와 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최고금리가 떨어지면서 대부업계에 신용도가 낮은 저신용자 대출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중신용(4∼6등급) 이용자 비중은 최고금리 인하 직후인 2018년 6월 말 25.7%(40만5000명)에서 12월 말 27.6%(40만3000명)로 1.9%포인트 증가했지만, 주요 이용고객인 저신용(7∼10등급) 이용자는 같은 기간 74.3%(116만8000명)에서 72.4%(105만5000명)로 1.9%포인트 줄었다. 

저축은행업계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까지 떨어질 경우 원가 구조가 취약한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돼 실적부진이 심화할 수 있고, 저신용자에 대한 업계 전반의 대출문턱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옥죄기가 본격화한 가운데 등록 대부업체들까지 몸을 사리면서 제도권 이용이 불가능한 취약계층은 당장 급전을 마련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 수 있다는 점이다.

서민금융연구원이 지난해 10~12월 저신용자 2만2179여명과 대부업체 57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70%가 최근 3년 동안 대부업체에 대출 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한 경험이 있었다. 특히 대출을 못 받았다는 응답자의 66%는 결국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돈을 마련하려 생각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6%에 달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정 금리상한 하향 조정은 자금력을 갖춘 대형사들만 살아남게 하고, 영세 대부업체들은 음지로 숨어들어 지하 대부업 시장을 키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최고금리 인하와 함께 불법 사채시장에 노출된 금융소외자를 제도권으로 흡수할 수 있는 서민금융대책을 강화하려는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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