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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협회, 정부에 '위기극복 10대 과제' 건의
2020년 05월 25일 (월) 16:41:51 김경호 기자 ekfqkfka@daum.net

[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5일 정부와 국회에 주택업계 위기 극복을 위한 10대 과제를 건의했다.

협회는 코로나19 확산과 지속적인 주택 규제로 주택 거래량·인허가·입주율 등의 관련 지표가 하락세로 전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건의서는 ▲ 표준건축비 현실화로 서민 임대시장 안정 유지 ▲ 임대주택기금 이자율 인하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 지방 광역시 전매제한 강화 방안 재검토 ▲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선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 주택공급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통합심의 활성화 ▲ 무리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요구 금지 ▲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 고가주택 기준 상향으로 실수요자 세 부담 경감 ▲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으로 경영 위기 해소 ▲ 서민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을 촉구했다.

협회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5개 부처와 국회에 건의서를 각각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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