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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경제적 약자는 있겠지만, 정책적 약자는 없다”
국가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2020년 07월 06일 (월) 17:45:29 김흥수 saxofone@smedaily.co.kr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

[중소기업신문=김흥수 기자] 국회의원 회관 830호실에 가면 ‘경제적 약자는 있겠지만, 정책적 약자는 없다’라고 씌여진 액자가 걸려 있다.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유일한 고졸인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실이다.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1호 국회의원이라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는 최승재 의원을 6일 만나봤다.


▲국회 입성후 1호 법안으로 소상공인복지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내용과 발의 배경, 기대효과 등을 설명해 달라.

- '소상공인 복지법'은 그 동안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등 여러 개별법에 혼재돼 있던 소상공인 복지 관련 내용을 한데 모은 이른바 소상공인 지원법안의 종합판이다. 소상공인 특성에 맞도록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내용에서부터 소상공인 복지사업을 위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 등 3년마다 복지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거나, 긴급한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사회보험료와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 복지 전반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소상공인 복지법'이 통과되면 정부와 지자체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 조세를 감면할 수 있게 되고, 공제조합 설치를 통해 소상공인의 자립을 도울 수 있게 된다. 신종코로나로 대한민국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중에서도 소상공인은 경제적 약자이기도 하면서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았다. 매출하락, 근로자 고용에 대한 고민, 대출 가능여부도 막막한 상황이다.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소상공인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 소상공인 복지법이다. 소상공인이 일시적 어려움에서 잠깐 해결이 된다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 수 있다. 국가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2021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논의가 시작됐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시절부터 최저임금 결정에 많은 의견을 피력했고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 최저임금법 개정안에는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에게 의무적으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도록 하고, 규모별로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조항을 담았다. 현행 법에서는 최저임금을 근로자의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사업의 종류별(업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사용자의 지급능력’까지 고려하고 사업의‘규모별’로 세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뿌리기업과 3D업종 등의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는 분명한 정책지향점을 제시했다. 소상공인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핵폭탄에 다름 아니다. 취약계층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소득향상을 시켜주고자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 아닌가?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소득향상은 커녕 아예 일자리를 잃었다.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인가? 잘못된 정부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핵폭탄에 버금가는 회생책이 절실하다는 것을 정책입안자들이 직시해야 한다.


▲중소기업, 자영업, 소상공인, 축산단체들이 최저임금 산정에 대해 국회 협조 요구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 소상공업계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 그러다 보니 최저임금과 관련한 업계의 요구사항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다. 농‧축산업계 단체들이 52시간 특례조항에 대한 민원을 많이 제기했다. 농‧축산업계에는 농작물의 수확시기 등 계절적‧시기적 특성이 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농작물 수확시기에 52시간 규정때문에 애써 기른 농작물을 수확도 못하고 인건비는 올라가고 농민들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1년 농사 다 망쳐버릴 수도 있다. 현장과 법안의 괴리때문이다. 이것은 가슴 아픈 일. 현장 목소리를 반영시킬 수 있는 법안 만들어야 한다. 최저임금뿐 아니라 중소기업이 당하는 불공정‧불합리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작은 기업들이 우리 경제의 주축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의정활동의 중심축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소규모 경제단체들의 기대가 많고 요구가 많아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식상한 질문하나 하겠다. 국회에서의 상임위 활동 계획과 포부를 밝혀달라.

- 그 동안 18개의 상임위 가운데 소상공인을 대변해 온 전문가로서 산자위를 희망해왔지만, 활동 범위는 산자위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21대 국회 임기 동안 ‘현장의 목소리 듣기’와 ‘소상공인청’ 설립 등 주요한 정책 과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을 누비며 터득한 진짜 민생경제와 소상공인의 실태가 어떠한지, 이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전문가적인 식견이 있다고 자부한다. 현장의 목소리가 입법과정에 잘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전문성을 살리는 길이다. 현존하는 소상공인 관련 정책과 법률들이 대부분 소상공인의 의견 반영은 없이 정부 주도하에 만들어져 현실경제나 민경경제와 동떨어져 있거나 효과가 미비하다. 따라서 기존 법과 정책이 실제 효과를 내는 합리적인 제도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상임위활동을 할 계획이다.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나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을 거듭했다. 10년을 넘게 불모지였던 소상공인 분야을 개척했던 나로서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노조와 같은 힘의 결집체를 만들 수 없는 경제적 약자일 수밖에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었다. ‘경제적 약자는 있겠지만 정책적 약자는 없다’는 신념으로 소상공인 복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게 됐다. 새로운 결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한다. 소상공인복지법이 대한민국 경제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고 경제적 약자에게 의욕을 불어넣을 수 있는 21대 국회의 좋은 법안으로 남기를 기대한다.

▲국회 입성한 지 2개월여가 지났다. 그 기간동안 국회 활동은 어떠했나?

- 국회가 원구성 문제를 둘러싸고 공전하면서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침 이른 시간부터 많은 연구단체와 소모임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국회 규정상 3개 연구단체에 정회원 가입을 할 수 있다. 이미 국가재조포럼, 포스트코로나 경제연구포럼, 전환기 한국경제 포럼 등 3곳에 모두 가입했다. 또한 준회원에는 세계한인 경제포럼을 비롯해 서민경제포럼, 미래정책연구회 등 7개의 연구단체에 준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시간을 쪼개서 미래정책연구모임, 초선의원 공부모임 등 5개의 공부모임에도 참여하고 있다. 법안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 복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고,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법안을 비롯해 국가나 공공기관이 국민들과 계약 등을 체결할 경우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으로 소상공인을 비롯해 민생과 직결되는 입법활동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정치 얘기를 안 할 수 없어 딱 한가지만 질문하겠다. 미래통합당행을 결정한 배경은 무엇인가?

- 소상공인으로서, 또 오랜 기간 민원인으로서 현장 목소리를 많이 대변해왔다. 국회 입법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큰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지 피부로 알고 있다. 과거엔 지금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소통을 많이 했었다.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에 대해 민주당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대선 때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열성적으로 지지했었고 불공정·불합리를 없애주겠다고 하니 그들(민주당 계열)과 동고동락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평등과 불공정이 너무 강조되면서 기본적인 우리의 헌법 가치, 인류적 가치인 '자유'를 너무 침해하게 되는 것을 느꼈다. 또한 (보수에 비해)더욱 도덕적이어야 하고 청렴해야 할 것 같은 사람들이 '조국 사태'를 접하면서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오히려 더 권위적인 면도 보였다. 무엇보다도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주52시간제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법·제도가 도입됐다. 나(소상공인)도, 통합당도 반대 목소리를 많이 냈다. 오히려 이번 정권에서 소상공인이 더 소외되고 소통이 단절됐다. 반면에 그동안 권위적 이미지, 웰빙 이미지가 굳어져 있던 통합당에서 민생과 서민을 챙기겠다고 했다. 따져보면 소상공인 분야에 대해서 보수정권이 더 많은 일을 했다.

▲3차 추경에 대한 평가를 해 달라. 추경과 관련해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없는가?

- 나라가 힘드니까 추경하겠다고 하는데 반대하겠는가?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추경인데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하고 지역예산 끼워넣기 바빴다. 정부의 3차 추경이 국회에 도착한 직후 미래통합당은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소상공인 생존자금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었다. 급기야 저희 의원실에서 국회 예산정책처에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을 위한 비용추계’를 의뢰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 소상공인 323만 6천여 개소에 매월 50만원씩 4개월을 지원할 경우 6조 4,725억 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마저도 유흥업과 사행성 제조·판매업 등 지원 제외대상 약 36만개와 코로나19로 인해 금년도 폐업한 업소를 제외하면 약 5조 원이면 생존자금 예산편성이 가능하다. 서울시 생존자금을 받은 소상공인 2명 중 1명은 임대료 지급에 사용했다는 최근의 조사가 소상공인들에게 당장 무엇이 필요한지 잘 보여주고 있다. 당장의 대출을 통해 임대료와 알바생 임금을 막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출로 연명하는 소상공인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일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이분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지급되는 생존자금이야말로 한모금의 생명수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3차 추경예산의 15%에 불과한 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생존자금 편성을 촉구한다. 혜택이 어려운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는 부분은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미통당이 나서서 막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코로나19의 가장 큰 피해자가 소상공인이라는데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책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로 전환한 이후 수도권에서 2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대전·충청권과 호남권으로 빠르게 확산 중이다. 지금은 평가에 앞서 코로나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모으고 고통을 분담해야 할 시기이다. 다만 정부는 총선을 전후해 ‘방역 모범국’이라는 외국의 칭찬을 들으며 K방역을 홍보했지만, 방역키트를 제외하면 무엇이 있는가? 정부는 그런 자화자찬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다시 방역의 끈을 조여야 한다. 경제는 파탄나고 있는데 여전히 해외에서의 국내유입은 자유롭다. 국가의 실책으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그럼에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폭염더위에 마스크를 쓴 어린 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미어진다. 철저한 방역으로 희생을 줄이며 시간을 벌어야 할 시기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을 찾는다면?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정책 중심이 경제 활성화로 옮겨 가고 있다. 코로나19는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다.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일부 타격을 받은 산업도 있지만 오히려 기존에 저평가된 산업이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정책 지원 방안과 함께 신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법과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 기존 산업을 재편하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틀과 제도만으로 한계가 분명하다. 우리 경제는 어느 순간 규제에 막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걸음만 반복하고 있다. 규제 개선 없이는 공염불에 그치거나 사상누각이 되고 말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산업 전략과 함께 대대적인 규제 개선책이 같이 나와야 한다. 여야가 손을 맞잡고 고민해야 할 때이다. 한가하게 정치공방이나 벌일 때가 아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가 파탄나면 국회의원들이 후진국의 국회의원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과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소상공인을 비롯해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에 큰 기대를 했지만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은 스스로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위기에 내몰리는 등 막막하기만 하다. 주변 분들을 둘러보면 죄송한 마음뿐이다. 내가 지금 국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자책감이 들기도 한다. 모든 걸 한꺼번에 할 수는 없겠지만 정책적인 부분에서 정부가 소상공인 배려하도록 해야 한다. 소상공인 스스로 자각해서 이럴수록 국가정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정치권에 대해 쓴소리 등을 해야 한다. 스스로의 생존을 지켜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들과 소상공인의 얘기들을 충분히 들어볼 준비가 돼 있다. 함께 노력하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온다. 최선을 다해서 좋은 날이 올 수 있는 밀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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