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흥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기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영계는 코로나19 타격이 심각한 만큼 올해 만큼은 삭감내지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1만원’ 대선 공약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고 있는 기업을 살리면서도 소득 증가로 내수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절충점을 찾아야한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5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6명이 참석했다.

지난 1일 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원(16.4% 인상), 8410원(2.1% 삭감)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수정안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근로자위원인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라는 최소한의 요구"라며 "노동계의 1만원 요구에 '무리한 요구'니, '억지를 피운다'니 하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경영계에 삭감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올해 2.9% 인상한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가 느끼기에는 낮은 수준의 인상률이다. 코로나19 경제 위기 상황에서 하루하루가 힘겨운 저임금 노동자에게 도움이 될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산업 현장에서는 일감 자체가 없어 빚으로 근근이 버텨간다. 청년 알바는 하늘의 별 따기다"며 "사용자위원들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최저임금 인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지원금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잡히지 않으면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다는 하소연이 많다"고 호소했다.

특히 중소기업 단체들은 이날 회의에 앞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3년간 32.8% 인상으로 최저임금을 못 주는 사업장이 이미 16.5%에 달하고 음식점 등 소상공인 업종은 40%가 넘는다"며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8590원이고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월급이 180만원이지만 실제 경영자가 지불하는 인건비는 4대 보험료와 퇴직충당금 등 법정 비용을 포함해 월 223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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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지금도 각종 대출과 정부지원금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최근 3년간 32.8% 오른 만큼 올해만은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 동결될 수 있도록 노동계와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