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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확대 카드’ 뛰는 집값 잡을 수 있을까
실제 주택 공급까지 시간 걸려 단기 효과 의문시
2020년 07월 09일 (목) 16:30:08 김두윤 기자 one@smedaily.co.kr
   
▲6‧17부동산대책 따른 민심이반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번엔 주택 공급확대 카드를 꺼내들면서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사진은 아파트 공사가 한창인 모습.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6‧17부동산대책으로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정부가 주택 공급확대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는 시장 안정을 바라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주택 공급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한 종편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은 공급확대, 수요억제, 과잉유동성의 출구마련 세 가지가 맞아 들어가야 효과가 있을까 말까 하다”며 “주택공급을 제약했던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은 없는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주택 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라고 지시한 상황에서 유력 대선주자인 이 의원의 발언까지 이어지면서 현재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이번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카드는 지난 6‧17대책 이후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는 등 민심 이반이 심각한 상황에서 나왔다. 집을 팔라는 정부의 권고에도 다주택 참모진들이 버틴데다 집을 팔겠다고 나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도 청주 아파트 대신 강남 아파트를 선택하면서 비판이 거세진 상태다. 노 실장은 결국 두 채 모두를 정리하기로 했다.

정부의 구체적인 공급 확대책이 주목되고 있지만 현재의 집값 상승세가 막대한 유동성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선 실제 집값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사태로 풀린 막대한 유동성이 부동산과 증시 등 투자시장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연준의 경우 오는 2022년까지 무제한 양적완화를 예고한 상태다.

참여정부 때도 고강도 규제책에 이어 집권 후반 주택 공급 확대 카드를 꺼냈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구축하면서 풀린 100조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주택 시장으로 스며들면서 집값 상승을 부채질한 바 있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 공급을 늘린다 하더라도 3~5년 이상 걸린다”며 "공급규모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당장에 시장에 효과를 미치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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