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정부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는 6‧17 대책의 보완책을 발표했다. 종합부동세를 강화하고 1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거래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했다. 다주택자와 부동산 투기에 대한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겠다는 포석이다.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율이 현재 3.2%에서 최고 6%로 인상된다. 최저 세율도 0.6%에서 1.2%로 2배 오른다.

양도세도 강화된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이 현행 40%에서 70%로 인상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에서 60%로 인상된다. 3주택 보유자의 경우 최대 72%까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이번 방안은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인 2021년 6월1일까지 시행이 유예된다.

공급도 확대된다.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경제부총리가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주택공급확대TF'를 구성하고, 도심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개선과 신도시 용적률 상향, 신규택지 추가 발굴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분양 혜택을 도입하기로 했다.

세금 부담이 커진 만큼 본격적으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주목된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매물이 감소해 오히려 시세를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하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존 규제로 이미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공급이 이뤄질 때 까지 자칫 매물은 자취를 감추고 세입자에게 세금부담이 전가되는 상황만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 강화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참여정부의 경우 종부세 부담을 대폭 키웠지만 결국 집값을 잡는데 실패했다. 저금리 기조에 토지보상으로 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이 공급된 탓이다. 코로나19로 막대한 유동성이 풀리고 있는 현재도 상황은 비슷하다.

야당은 땜질식 처방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집을 살 자유, 집을 살 권리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정책”이라며 “징벌적 과세를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면 오판이다. 세금 전반을 인상하면 매물이 잠기거나 월세 부담을 전가, 전월세시장이 불안해지는 등 실소유주 고통만 늘어난다”고 비판했다.

이헌승 미래통합당 의원도 “지난 6월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정책 한달이 지나지 않아서 땜질식 처방이 나오고 있다. 이번엔 국책 연구기관들이 모두 실패한다고 한 게 보유세, 거래세 강화”라며 “국토연구원 위탁 연구용역에서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면 중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경고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