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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율 인상 세수효과 1조대 이를 듯
2020년 07월 12일 (일) 09:04:02 김경호 기자 ekfqkfka@daum.net

[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다주택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로 최대 1조원 중반에 이를 세수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당정 협의 등에서 '12·16 대책', '6·17 대책', '7·10 대책'에 포함된 종부세 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효과를 약 1조6500억원으로 추정했다.

우선 정부는 '12·16 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 세율 조정으로 4242억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6·17 대책'에서 발표한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적용 및 6억원 기본공제 폐지로는 2448억원의 종부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추가 조정함에 따라 9868억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정부는 "이번 개편은 세수 증대 목적이 아니며,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부동산 관련 과세 형평을 맞추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전체 인구 대비 1% 미만, 전체 주택 소유자(2018년 기준 1400만명)의 약 3.6%에 불과하며,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세 부담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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