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정부가 공급없는 규제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시장의 비판을 받아들여 최대 26만호에 달하는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 혼선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대책에 따른 실제 주택공급이 현 정권이 끝난 이후에야 가능해 정책 불확실성이 큰 데다 그 사이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할 확실한 보완책도 마땅치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4일 재건축 용적률과 층수 제한 완화, 신규택지 발굴 등을 통해 수도권에 최대 26만30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주택공급 확대안을 발표했다. 5일엔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의 자금출처 상시조사를 예고하는 등 투기세력에 대한 압박도 지속했다.

이번 대책이 중장기적인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이다. 삼성증권은 “정부가 '수요 억제'에서 '공급'으로 정책 기조 전환을 분명히 했다"며 ”대출규제와 임대차 3법 등 전방위적인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달에 나타났던 실수요자 중심의 불안 심리는 다소 누그러질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정부 규제책에도 주택상승세가 지속되면서 30~40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확산된 불안심리가 이번 대책으로 진정될 것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공급 물량의 50% 이상이 생애최초 구입자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시장을 오히려 자극할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금의 집값 폭등은 공급 물량이 부족해서 발생한 게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 계획 역시 개발이익을 환수할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다주택자가 보유한 700만채를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것이 당장 공급 효과가 발생하는 효과적인 공급책이라고 주장했다.

시장에선 좀 더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공급 확대 물량이 실제 공급될 때까지 앞으로 수년이 걸린다는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 시기가 이번 정권이 끝난 뒤라는 점에서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 등 정책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동산 입법 관련 하위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고 공급측면에서는 공급부지에 대한 관계기관 간 협의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공급 카드가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부동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현 정부의 임기 중반을 훌쩍 넘어선 상황에서 공급 정책이 나왔다는 점이 다소 늦은 감이 있다”며 “정권 향방에 따라 정책도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지켜보자는 집주인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공급대책의 핵심중 하나인 공공참여형 재건축에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다. 공공참여형 재건축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진행하는 도심정비사업으로 정부는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상향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할 계획이다. 증가된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하고 이중 임대 50% 이상, 공공분양 50% 이하로 배분한다. 문제는 기존 분양가상한제와 초과이익확수제에 기부채납까지 더하게 될 경우 굳이 층수를 높여서까지 재건축할 의미가 있느냐는 물음표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대해 삼성증권은 "민간 재건축의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급은 공공이 참여하고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해야 하므로 재건축 조합이 적극 참여할 가능성이 작다"며 "핵심지역의 집값 안정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공공참여형 재건축을 통한 공급물량이 정부 예상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