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흥수 기자]중소상공인의 홍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긴급추경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래통합당 최승재의원(비례대표)은 14일 긴급 재난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을 지원토록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의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이번 홍수 재해복구를 위한 긴급추경 편성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이 날 동법을 발의한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시국회를 열어 긴급추경을 편성하라고 정부여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번 개정안은 긴급 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진흥기금은 2019년 말 기준으로 자산운용규모가 3조 3,533억 원으로 소상공인 창업을 비롯해 특화지원, 재기지원, 경영혁신 지원 등에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최악의 물난리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마른 수건이라도 짜야하는 상황을 비유로 들며 재난 피해지원을 위해서 모든 가용한 예산을 활용하는 구제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의 의미를 강조했다.

최 의원은 특히 지난해 강원도에서 발생한 최악의 산불사태 사례를 언급하며 피해 중소상공인들에게 금리인하 등 간접적인 금융지원에 머물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금년에 편성된 재난지원금 지급 한 달 이후에 영업매출이 또다시 곤두박질쳤다며 긴급 추경편성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최 의원은 정부여당의 추경편성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가 그동안 가짜일자리 사업을 비롯해 성격에 맞지 않는 방만하고 불법적인 추경편성으로 국가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최 의원은 결국 물난리로 피해를 입은 농민과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긴급추경 편성과 아울러 재난지원금을 현실에 맞게 대폭 인상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