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계층 추가 지원은 전국민 보편지급 이후 다양한 방안 강구할 수 있어

[중소기업신문=김흥수 기자] 정의당이 2차 재난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24일 논평을 내고 “기본적으로 1차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2차 재난수당 역시 전국민 지급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OECD에서 가장 선방하는 나라라고 밝혔지만 그렇다고 해도 노동자의 실직이 늘어나고 기업이 파산하며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는 등의 위기는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만 9000명 줄어드는 등 지금은 2차 재난수당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하위 50%를 선별하기 위해 행정비용과 시간을 들이거나, 소득역전 논쟁을 벌이지 말고 보편 복지의 원칙에 맞게 전국민 지급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편성의 원칙 아래 전 국민 지급을 신속히 실시하고 하위 계층을 위한 보완책을 강구한다면 불필요한 논란은 처음부터 잠재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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