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 경제 체질 개선과 실질적 소상공인 지원 위해

▲ 지난 2일 개최된 국민의힘 소상공인살리기 특별위원회 1차 회의. 사진=국민의힘

[중소기업신문=김흥수 기자] 국민의힘 소상공인 살리기 특별위원회가 중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감시센터와 심리관리지원센터, 금융관리지원센터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3대 기구’의 당내 설치를 지도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소상공특위는 2일 1차회의를 열고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식당과 커피숍 등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오히려 호황을 누리며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업체도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겪게 되는 소상공인과 시간제근로자 등의 우울감 등을 관리하고, 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생존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 등을 위해 정부에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5월부터 매달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해도 누락되는 사례가 많아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조속한 지급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가뜩이나 어렵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날벼락을 맞게 되었다”며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심각함에도 정부·여당은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과 실질적 소상공인 지원 방안보다는 세비로 눈앞의 위기를 극복하자는 식의 단발성 대응책만 남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국민 건강을 위한 방역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지만 국민들의 이런 실질적인,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어려움, 피해에 대한 대책은 정부에서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지난 3차 추경 과정에서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명목으로 5조원가량을 편성했지만 우리당이 그토록 주장했던 소상공인들에 대한 직접지원, 소상공인들의 생존자금을 지원하자는 것은 한 푼도 반영하지 않고 월세 내기도 벅찬 소상공인들에게 빚내서 버티라는 것은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대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석 소상공인특위 위원장은 “정부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책을 외면하며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중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감시센터 등 3대 기구가 당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지도부에 제안하고, 소상공인 학자금 지원 등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소상공인 특위 명의로 관계부처 장관을 만나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승재 소상공인특위 간사는 “최근 굶주림보다는 절망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우울증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가 절실하다”며 심리관리센터 설치를 강하게 요청했다.

한편 이날 1차 회의는 코로나19 사태로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윤영석 위원장을 비롯해 최승재 간사, 송석준 의원, 권명호 의원, 구자근 의원, 정희용 의원, 허은아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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