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 면제, 임대료 직접지원, 생존가능지원 방안 마련 요청

[중소기업신문=김흥수 기자] 여‧야가 한 목소리로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발령으로 다시금 생존의 기로에 내몰린 소상공인에 대한 조속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 소상공인연합회 산하 102개 소상공인단체 일동은 10일 공동성명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소상공인들의 시계는 흘러가고 있으며 하루하루 쌓이는 공과금과 임대료, 적자와 부채로 인해 소상공인들에게 허락된 시간은 없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조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국민들은 열었던 지갑을 다시 굳게 닫았고, 작년 대비 90% 수준까지 살아났던 경기 활력은 물거품처럼 꺼져버렸다”고 강조하며 “‘참고 버티면 지나가리라’는 기대는 요원해졌고, 기약 없는 백신 개발과 코로나 국면이 최대 2년까지 이어질 거란 관측 속에서 코로나 시대를 버티기 위한 대책은 다가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방역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문을 걸어 잠근 상가를 뒤로 한 채, 소상공인들은 이번 달의 임대료와 공과금을 어떻게 내야 하나 좌절하고만 있다”며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위해, 국민 경제의 희망을 위해서라도 소상공인들의 생존은 필요조건으로 국익의 관점에서 전사회적 노력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생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4차 추경을 통해 지원하려는 직접지원과 같이, 이전의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간접지원과 유예, 융자 중심의 정책이 아닌, 소상공인들이 앞으로의 힘든 시간을 버텨낼 수 있도록 직접적인 활로를 개척해야 한다”며 정부정책의 관점변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소상공인과 국민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해 △ 영업정지, 폐쇄 조치에 따라 문을 닫은 가게들에게 생존 가능한 수준의 지원 마련 △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등의 공과금 감면 △ 상가 임차인, 소상공인들에 대한 직접지원을 통한 임대료 부담 완화 대책 등을 촉구했다.

끝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소상공인들의 시계는 흘러가고 있다”고 강조하며 “하루하루 쌓이는 공과금과 임대료, 적자와 부채로 인해 소상공인들에게 허락된 시간은 없다”며 정부의 조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