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간담회 초청인사 친여권 인사 일색
수퍼마켓 정부지원금 횡령 전력 전과자도 포함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 열린 제18차 목요대화(전국소상공인단체 대표들과의 대화)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중소기업신문=김흥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업계를 편가르기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가 간담회를 주관했지만 초청 인사는 친여권 인사들로 채워졌고, 정작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내는 단체는 제외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간담회에서 수퍼마켓 정부지원금 횡령 전력 전과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 10일 코로나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업계의 대표들과 목요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정인대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장과 송정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장, 김경배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장, 하현수 전국상인연합회장,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회장,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인사들은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이 주도해서 결성한 한상총련 소속이거나 더불어민주당 당원 등 친여권 인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편취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자까지 포함돼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된 카드수수료 인하 요구 집회에 참석해 뜬금없이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는 발언으로 참석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든 인물이 포함돼 있다. 한상총련에 소속된 단체장이다.

더욱이 김경배 회장은 지난 2015년 정부의 ‘나들가게사업’과 관련된 보조금과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들의 교육을 위해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수억원을 부당하게 편취한 사실로 기소됐다. 김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반면 대표적인 소상공인 단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위기에 처한 소상공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한 간담회에 대표적인 소상공업계 인사들을 제외하고 친여권 인사들만 초청한 것은 업계를 편가르기하고 있다는 비난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2018년 1월 소상공인과의 만찬을 겸한 간담회에 최저임금에 대해 쓴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초청하지 않아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실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협조를 받아 참석자를 섭외했고 소상공인연합회 등을 비롯한 여러 단체에 참석의사를 타진했으나 참석의사를 밝힌 곳이 없었다”며 “국고보조금 횡령 범법자인 김경배 회장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파악한 후 답변을 주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참석인사들의 면면이 모두 친정부 일색으로 저런 자리에 끼게 되면 하고 싶은 말은 전혀 못하고 정부 입장이나 대변하는 들러리역할 밖에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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