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흥수 기자]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등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고용노동부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조속한 지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생색내기 정책으로 소상공인을 우롱했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촉구했다. 

최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영세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등에게 1인당 최대 150만 원씩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접수 받았다”며 “신청결과 정부의 예상보다 61만명이 많아 문재인 정부가 경제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최의원은 또한 “신청 건수 중 영세 자영업자는 62.5%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심각한 피해와 고통이 통계 수치로 확인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도, 서류가 복잡해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도 대다수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는 정부가 당초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신속한 지급’을 공언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약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장·차관을 비롯한 전 직원이 업무에 나섰다지만, 정부의 안일하고 무능력한 대처가 현장의 소상공인을 다시한번 절망에 빠지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최의원은 이어 “정부가 철저한 검토와 사전준비 없이 턱없이 적은 자금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다’는 생색내기 정책으로 소상공인들을 우롱했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당초 약속한 대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미지급건 실태조사와 조속한 지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