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지난해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2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3년간 국고보조사업 관련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만6152건, 금액은 862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건수는 5배 이상, 금액은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와 민간 보조로 나뉘는데, 민간 보조에서의 부정수급이 더 많았다.

지난해 지자체 보조의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10만9천561건이었고 금액은 325억1000만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건수는 2.8배, 금액은 1.14배 증가했다. 

반면 민간보조의 경우 9만6591건, 537억5000만원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돼 전년보다 건수는 43배, 금액은 8배 이상 급증했다.

조 의원은 "보조금 부정수급은 십수년 전부터 지적받아 왔는데도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라며 "정부는 국고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