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이후 해마다 20%씩 증가
지난해 국민은행 1위…신한, 우리은행 순

[중소기업신문=김흥수 기자]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인터넷 거래사기 등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의 검거건수가 201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압수된 대포통장이 모두 8만9050건이었으며 지난해까지 매년 평균 20%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은행별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 해 5월까지 KB국민은행이 2만8914건으로 최다 대포통장 발생은행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신한은행(2만794건), 우리은행(1만6560건)순으로 나타났다.

대포통장과 함께 대포폰, 대포차 등 이른바 ‘대포 3종세트’의 검거 건수는 모두 13만5958건에 달했다.

유형별 검거 현황을 보면 대포통장이 8만950건(65%)으로 가장 많았고, 대포차가 4만2132건(30%), 대포폰이 4776건(3.5%)을 차지했다. 특히 대포통장의 경우 2016년 1만3429건에서 2019년 2만5526건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대포차는 2016년 2만4429건에서 지난해 1359건으로 9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포물건은 과태료 체납·탈세 등 직접 범죄에 이용되고,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인터넷 거래사기 등 다양한 2차 범죄에도 악용되어 실제 명의자를 비롯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이해식 의원은 “서류상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 명의가 다른 대포 물건은 범죄 발생 시 증거 은폐와 추적을 따돌리기에 용이하다”며 “전국민의 공분을 산 ‘n번방’ 사건의 가해자들 역시 불법 성착취물 거래 과정에서 범행 은폐를 위해 대포통장을 이용해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