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이통사들이 온라인 불법판매를 막겠다며 자율정화 협의체를 구성했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0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이 구성한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는 8∼9월 오픈마켓, 카카오·밴드 등 SNS 커뮤니티, 뽐뿌 등 2115개 채널에서 총 1만1194건의 온라인 판매 글을 모니터링했다.

협의체는 이중 4247건(38%)을 불법 게시물로 적발하고, 이통사 자율대응이나 포털 신고 등 조치를 요청했다. 그러나 실제 게시글 수정 또는 삭제, 2일 이상 활동 중지 등 조처된 건은 이 중 약 33%인 1417건에 불과했다.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는 통신3사가 5G 불법보조금을 차별 지급해 올해 7월 방통위로부터 512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이후 재발 방지책 일환으로 8월 운영을 시작했다.

조 의원은 "온라인상 허위과장 광고나 불법 보조금 지급 등은 시장구조를 왜곡해 종국적으로는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만큼 통신사들과 정부 당국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