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투자한 민간기업 배제하고 공단 프로그램 독점 시도
차세대 시스템 개발 예산 타업체 유지·보수 맡기려고 신청 의혹

▲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한국형 뉴딜사업에 ‘갑질’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단은 수십억을 투자한 민간기업을 배제하고 프로그램 독점을 시도해 비판이 더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신문=김흥수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 한국형 뉴딜사업에 ‘갑질’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8월 한국형 뉴딜사업이라며 ‘차세대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토부를 통해 104억8000만원의 예산을 신청했다.

차세대 시스템은 16개 광역지자체에 분산된 자동차 등록정보를 온라인을 기반으로 자동차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등의 관리와 채권매입, 통합전자수납 시스템 등을 말한다.

해당 시스템들은 이미 10여년 전 중소기업인 A사에서 개발해 공단과 공동으로 운영을 해 왔고, 양측 간 협약에 의해 시스템이 상당 부분의 소유권이 공단으로 귀속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소유권이 공단으로 이전되지 않은 시스템에 대해 공단 소유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하기도 했다.

게다가 공단은 대표적인 기술탈취로 일컬어지는 시스템의 소스코드의 제공을 A사에 요구했고 A사가 이를 거부하자 이 또한 법정다툼으로 끌고 갔지만 패소했다. 

문제는 차세대 시스템의 일부가 이미 민간에서 개발해 공단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고 공단에서 주장하는 차세대 시스템 예산 또한 시스템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이라는 점이다.

일선에서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운영주체가 아닌 타 업체에 맡기고자 ‘한국형 뉴딜’이라는 이름을 빌어 예산을 신청한 것이다. 

공단이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타 업체에게 맡기게 되면 시스템 개발과 구축이 다시 이뤄져야 하고 이는 중복투자로 예산낭비를 하는 셈이다. 공단이 ‘A’사로부터 자동차관리시스템을 빼앗기 위해 갑질예산을 신청했다는 의혹을 더해주는 정황이다.

공단은 더 나아가 A사와 지난 10년간 공동으로 운영해 왔던 시스템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은 시스템 유지‧보수‧개발에 사용하도록 내부지침을 정했고 수익금은 1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시스템 유지‧보수‧개발에는 수익금이 한 푼도 사용되지 않았고, 이제껏 유지‧보수 비용은 모두 A사가 부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공단이 시스템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다른 곳에 유용하고 정부의 뉴딜 사업에 편승해 ‘갑질’예산을 확보하겠다는 행태이다.

이와 관련 공단 측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은 2010년도에 구축되어 노후화에 따라 장애발생시 자동차등록 불가로 고도화가 필요하며, 특정업체 독점에 따른 지속적인 개방요구에 맞추어 개방이 필요해 예산에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단과 A사의 협약은 지원플랫폼에 A사 같은 기업민원서비스 회사가 복수로 참여해 서비스 경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 ‘독점 해소’라는 공단의 해명과는 상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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