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의 기업결합 승인은 자영업자 보호 역할 포기 선언”

[중소기업신문=김흥수 기자]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달의민족’(배민) 인수합병 승인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온라인 모바일 시장학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가협)은 12일 논평을 통해 “공정위가 배달의 민족 기업결합을 승인하겠다는 보도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히며 “공정위는 자영업자들이 온라인 모바일 시장에서 학살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를 주지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전가협은 “배달앱 시장은 배달의 민족 55.7%, 요기요 33.5%, 배달통 10.8%로 기업결합이 승인되는 경우 독일자본인 딜리버리히어로가 국내 배달앱시장의 99%를 독점하게 된다”고 주장하며 “각종 수수료 인상 및 배달앱사 횡포 현실화와 소비자 후생 저해에 대한 우려로 전가협을 비롯한 자영업자 단체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소비자단체까지 모두 입을 모아 기업결합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피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민은 각종 매체를 이용한 공격적 광고와 소비자를 상대로 한 과도한 각종 프로모션(할인 이벤트 또는 현금성 쿠폰 지급)을 진행하며 사실상 이를 자영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이는 결국 소비자가 최종 피해자가 되고 있으며 기업결합 승인 시 이는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전가협은 “배달앱 수수료와 불공정거래행위 통제 방법 없이 사후적인 자영업자 피해구제는 불가능에 가깝다”며 “이러한 상황에도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승인하다는 것은 경제 검찰로 불공정과 독과점으로부터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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