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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드러낸 정부의 전세공급 대책
‘관광호텔까지’ 마른수건 짜냈지만 실효성엔 의문
2020년 11월 19일 (목) 14:10:22 김두윤 기자 one@smedaily.co.kr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정부가 11만호에 달하는 전세공급대책을 발표했지만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수요자들의 아파트 선호도가 높은 현실에서 공급물량이 주로 다세대 빌라와 빈 상가, 관광호텔 등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오히려 ‘마른수건 짜내기’식 이번 공급대책으로 정부의 정책 한계만 여실히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19일 발표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 11만4100가구를 공급한다. 이중 수도권에는 7만1400가구, 서울에는 3만5300가구가 공급된다.

우선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는 무주택자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모두 입주를 허용한다. 현재 전국 공공임대 중 3개월 이상 공실인 주택은 3만9100가구다. 수도권은 1만6000가구이며 그 중에서 서울에만 4900가구가 있다. 국토부는 공공임대 공실을 전세로 전환해 소득·자산 기준을 없애고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세대, 오피스텔 등 민간건설사 신축 건물을 사전에 확보하는 방식으로 공급되는 매입약정 주택도 2025년까지 서울 2만가구 등 4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아울러 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 2022년까지 전국 1만3000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에서 확보하는 물량은 5400가구다.

   
▲정부가 11만호에 달하는 전세공급대책을 발표했지만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아파트 대신 다세대 빌라와 빈 상가, 관광호텔 등에 집중되면서 효과는 제한될 전망이다. 사진은 전세대책 발표를 앞둔 지난 18일 매물정보가 사라진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전세물량 씨가 마른상황에서 이번 대책은 전세난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그 효과는 응급처방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월세 주택 수요자들은 서울 등 수도권의 교통과 교육환경이 좋은 곳의 아파트를 선호하는데 이번 공급대책은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 빌라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실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6개월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LH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은 4044가구로, 2017년(1822가구) 이후 2.2배 증가했다. 관광호텔, 상가 등도 원룸 형태의 1인실 위주여서 아이 딸린 3~4인 가구 이상의 주택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적절하다.

사실상 대량 공급 말고는 현재 전세난을 타개할 특별한 대책은 없어 보인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정부가 현재 전세난을 해결할 뾰족한 묘수가 없다는 사실만 드러낸 격”이라며 “3기신도시 등 전세 물량 대량공급이 가능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재건축단지 의무거주 비율 축소 등 한시적으로라도 민간시장 규제를 완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수천 가구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과천의 경우 지난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시황에서 전국 226개 시·군·구에서 유일하게 아파트 전셋값이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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