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시 부활, 로스쿨과 병행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공정 채용제도 도입을 통해 2030 세대 표심 공략에 박차를 가했다. 2017년을 끝으로 사라진 사법시험을 일부 부활시키고, 정시를 확대하겠다는 내용까지 제 3대 공정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회가 없는 삶, 희망이 없는 미래 속에 청년들은 차별과 희생을 강요당하고 편을 갈라 전쟁을 치르며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보내고 있다”며 “국가경영을 책임진 민주당과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그는 "이 모든 문제가 넘치는 기회를 누리면서도 불공정을 방치해 불공정과 저성장, 기회부족을 초래한 우리 기성세대와 정치인 때문"이라며 "성장회복으로 기회총량을 늘려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자 기성세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3대 정책 가운데 첫 번째로 '사시 일부 부활'을 꼽았다. 로스쿨에 병행해 예외적으로 학력 제한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두 번째 정책으로는 '대입 정시 비율 조정'을 통한 정시 확대도 약속했다. 그는 “수시 비중이 과도한 학교 학과는 정시 비중을 충분히 늘리고, 수시전형공정성 점검기구도 설치하겠다”면서 "정시와 수시, 어느 것도 완전하지 않다. 입시방식이 과편향되면 제도 불신의 원인이 된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 정책으로는 '실력에 따른 공정채용'을 제시했다. 학력, 출신, 성별, 신체조건과 가족관계 등을 이력서에 기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후보는 "이런 제도를 공공영역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며 "공정채용 시행 시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 분야로의 확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