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결국 韓 '민감국가로' 지정…체코 원전 사업 어떻게 되나

미국 에너지부(DOE)가 원자력·에너지·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되는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한국을 포함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웨스팅하우스와 협력하기로 한 원전 사업에도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DOE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미국과 원자력 발전과 핵 비확산 분야 뿐만 아니라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바이오테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연구·개발 협력이 제한된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는 아직 불분명하다. 정부는 경위 파악을 위해 주미대사관 등 채널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SCL이 에너지부 특정 부서가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성격이 강하다보니 구체적인 설명을 공식적으로 듣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간 원전 기술 분쟁과 국내 핵무장론 확대, 12·3 계엄사태와 탄핵정국 등이 그 배경으로 거론됐다.

DOE는 지난 14일(현지시간) "현재 한국과의 양자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양국간 에너지·원자력·핵 정책 관련 협력은 변함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국내에서는 한국내 핵무장 여론 등 정치적 이유보다는 기술적 이유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체코 원전을 두고 웨스팅하우스와 협력하기로 했던 관계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난 1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공사, 웨스팅하우스는 2022년부터 계속된 지재권 분쟁을 중단하고 향후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국내 기업과 웨스팅하우스의 협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에 로얄티를 제공하고, 향후 유럽 등으로의 원전 수출을 공동 추진할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하면ㅅ너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 주 미국을 다시 찾아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포함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들이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해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달라"며 "특히 산업부 장관이 금주 중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적극 협의해달라"고 밝혔다.